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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13-10-29 11:11 / 조회 : 5,501

취업규칙

 글쓴이 : 장선수

취업규칙



01취업규칙

1) 회사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규율,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한 규칙입니다



 2)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취업규칙은 인사관리의 기본지침서가 됩니다.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명시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큰틀은 법령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02 취업규칙의무대상

1)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2)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경우 정확히 100명으로 최근 2년간 2회 신고한 적이 있으 이때 직접 방문하

여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03 취업규칙 게시

1)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게시를 하라는 의미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나 시정조치때 사진

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하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부서별 배포를 통해

언제든 열람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취업규칙의무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05 취업규칙 임의기재사항

1) 관련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라도 근로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면 임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율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의기재사항은 규범으로 효력을 가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06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에 관한 효력은 근로자 명단 옆에 해당인원의 서명으로 받아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또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이에 따른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견은 서면으로 받으면 됩니다.

3) 동의서나 의견서 모두 서명을 받는 것은 같으나 의미는 분명 다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4) 취업규칙 작성방법은 본 포스트에 첨부된 “표준취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7 취업규칙신고



1)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신고하는 것으로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필)

ⓑ 취업규칙 변경전·후 비교표(임의서식)

ⓒ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제출방법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문하여 제출(신고)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 신고서는 본 포스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8 아이엠에이치알디렉터의견

1) 취업규칙은 인터넷 등으로 수집하여 대략적인 수정을 통해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사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왜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정하였는지,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할 것입니다.

3) 취업규칙 작성 시 너무 세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과 같이 큰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4) 휴무,휴일 등의 용어에 대한 확립도 필요하며, 오·탈자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5) 참고로 저는 2013년 01월 25일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치고 본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끝-











모기업의 계열사 / 페인트 제조업 / 근로자수 100인 / 외국합작법인



인사·급여·세무 담당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이엠에이치알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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